주식리딩방 100만 원 가입, 알고 보니 정상가 600만??

안녕하세요~

제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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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과대광고에 속아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21.05.29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있는 주식리딩방 개수가 1757개이네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494개의 주식리딩방을 직권말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리딩방이 있다 보니 피해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피해자들 중 제일 많은 피해가 "해지 및 환불"이라고 합니다.

과대광고에 속아 투자원금을 손해 본 것도 억울한데 주식리딩방측에서 해지 및 환불을 막으려고 과도한 위약금, 연락 두절, 시간 끌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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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오늘은 최근 주식리딩방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민원의 소비자원 분쟁 조정 결정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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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2020.1.29에 주식리딩방에 계약기간 2020.1.30~2020.5.29 4개월 100만 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2020.2.18에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주식리딩방측에서 원래 정상가는 600만 원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7,78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A는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주장을 하며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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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해지 요청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 줬을까요?

 

한국 소비자원은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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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A는 계약기간 중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환급금인데요~

소비자원은 A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00만 원임에도 주식리딩방측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 정상가 600만 원을 측정을 한 것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방문판매법 제32조,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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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식리딩방측의 환급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A에게 700,002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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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금액 - 100만 원

○ 이용료 - 222,220원 (20일 사용)

- 이용료 계산은 일할 계산 100만 원 ÷ 4개월 = 11,111원 × 20일

○ 위약금 - 77,778원

-위약금 계산은 가입 금액의 10%가 아니라 잔여 이용요금의 10%로 결제금액 - 이용료 ×10%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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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급금은 결제 금액에서 이용료와 위약금 을 제외한 나머지 700,002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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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위약금을 계산할 때 무조건 가입 금액에 10%가 아니라 잔여 이용요금에 10%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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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주식리딩방 해지를 요청할 때 주식리딩방측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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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에서 주식리딩방을 직권말소를 시켜 그 수가 잠깐 줄었으나 1주일 단위로 5개 이상 생겨나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왜 금감원에서 이를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주식리딩방을 막을 수 없다면 소비자가 스스로 부당함을 인지하여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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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리딩방에 해지 요청을 하신 분들 중 위와 같은 사례로 해지를 못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저희 제일행정사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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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링크를 클릭하여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사무장들이 즉시 전화드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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